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투약도 하지 않았고, 부탁을 한 번 들어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처벌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는 직접 투약 여부보다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텔레그램 기반 마약 던지기 방식 범행에 일회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마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마약 던지기, 어떻게 사건이 시작됐을까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매형의 부탁이었습니다.
매형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에게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회수하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에 관여하고 있었고, A씨에게 단 한 차례 전달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실제 범행은 1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매형이 장기간 판매 활동을 해온 점, A씨 명의 계정으로 전달된 대화 내역, 필로폰·대마 거래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조직적 마약 판매 공범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들은 큰 두려움 속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마약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입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범죄라도 역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도자인지, 판매책인지, 전달책인지, 아니면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인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갈립니다.
A씨 사건 역시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며,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해석한 지점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마약 던지기 사건에서 세운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전체 인정 및 증거 동의로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습니다.
② 마약 투약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매형의 부탁이라는 가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④ 판매 구조·수익 분배·거래 루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조직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마약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은 점, 판매·알선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따로 존재하는 점,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점, 사회적 생활 기반이 안정적인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A씨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던지기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던지기 방식은 직접 마약을 만지지 않으니 가볍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던지기 방식을 전형적인 마약 유통 구조로 봅니다.
특히 텔레그램·SNS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채팅 대화, 계좌 흐름, 위치 정보 중 하나만 불리하게 해석돼도 판매 공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약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투약이 없거나 1회에 그친 경우, 중독 징후가 없는 경우, 판매 구조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경우,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반성문·치료 계획·탄원서 등이 갖춰진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이라도 일회성 전달, 수익 없음, 주도성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마약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진술이 가장 위험한 이유
마약 사건은 진술 하나로 사건 성격이 바뀝니다. “그냥 한 번 도와줬다”는 말이 반복 가담으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말이 전달책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수원 지역의 마약 수사는 포렌식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제출 시점, 조사 진술 방향, 공범과의 관계 정리 등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약 집행유예, 사건마다 가능성은 다릅니다
모든 마약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담 정도, 횟수, 목적, 정황,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 던지기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한 뒤 현실적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상수 변호사가 마약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대응 전략까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