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세 번째 적발이라면 실형?

3월 25, 2026 - By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상황은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식품위생법위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식품위생법위반,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혼합과 허위 표시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에 김치양념을 혼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 중국산 건고추로 제조한 제품처럼 표시하여 유통했습니다. 약 1억 3천만 원 규모, 총 15,914kg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까지 허위로 작성하면서, 실제 사용된 원료를 숨기고 거래처를 속이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위반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두 차례 동일한 유형의 위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위반이 아닌 ‘반복적 범행’으로 판단했고, 사전구속영장까지 검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었습니다.

① 반복성
같은 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이 누적된 경우, 법원은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고의성
혼합 사실을 숨기고 허위 표시까지 했다면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③ 유통 규모
유통된 물량과 금액이 클수록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④ 소비자 피해 가능성
실제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소비자를 기망한 점 자체가 중하게 평가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수준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첫째,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건강 위해성이 없다는 점을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는 ‘위험성’이 중요한데, 실제 사용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범행 경위를 경제적 사정과 연결해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넷째, 재발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시설 개선, 원료 관리 방식 변경, 내부 통제 절차 도입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반성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많은 분들이 “행정 문제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 영업정지 + 브랜드 신뢰 하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거나 허위 표시가 결합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자료 제출, 방어 방향 설정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