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가해학생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활용하면서, 피해자 보호자의 정당한 대응이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시작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중학교 운동부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장기간에 걸쳐 폭행 및 성적 침해 행위를 당했고, 해당 사건은 결국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가해 사실 자체는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 이후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대표적인 아동학대 고소 대응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주장한 아동학대 내용
고소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부모 회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을 불러내 장시간 강하게 질책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이후 등교 중 가해학생을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 보면 아동학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고소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발언의 존재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언행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인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인지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 기준이 핵심입니다.
즉 일회적인 발언이나 보호자의 훈육 수준의 개입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을 위한 핵심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부모 개입의 정당성 입증
문제가 된 회의는 단독 행동이 아니라 다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보호자 역시 해당 회의 진행에 동의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보호자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회의 녹음 파일
참석자 진술
회의 진행 경과 자료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에서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성격과 반복성 검토
문제가 된 발언은 일회적인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었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 역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의 동기 분석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소의 배경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불복 절차를 모두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보호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은 단순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보복적 성격의 고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 부모의 개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보호자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대화
사과 요구
피해 보호를 위한 개입
이러한 범위 내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보호자 역할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폭언
위협적인 행동
반복적 압박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
반복성
객관적 자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수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고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해명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