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내괴롭힘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부하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로 시작된
‘역갑질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로 시작된 분쟁
A씨(대리)와 B씨(과장)는
외국인 관광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파트 관리자였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던 P씨가
회사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특정 동료와 업무 인계를 강요했다
- 근태를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
- 관리자가 권위를 이용해 괴롭혔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A씨와 B씨는 곧바로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과 평판은 한순간에 흔들렸고
수개월간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노동청 판단, “직장내괴롭힘 아님”
회사의 내부 조사와
관할 노동청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업무 인계는 통상적 업무 지시 범위였고
근태 지도 역시 관리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가 된 기간 동안
A씨와 B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남깁니다.
직장내괴롭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중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내괴롭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는
항상 상급자에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구조를 악용해
상급자를 압박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저는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1. 객관 자료 확보
- 카카오톡 단체공지 내역
- 업무 인계 기록
- 근태 체크 기록
- 노동청 회신 공문
- 동료 직원 탄원서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 자료가 우선입니다.
2. 허위신고의 고의성 정리
P씨는 이전에도
동료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복적 음해 정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가
단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이라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설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
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진단서 발급비
- 위자료 각 1,000만원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F43.2 적응장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제도, 악용되면 또 다른 피해
직장내괴롭힘 제도는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허위신고가 반복된다면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역갑질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이름 아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객관 자료 확보
② 조사 단계 전략 수립
③ 허위성 입증
④ 손해배상 검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공포.
그 공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력과 인생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로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조사 단계부터
민사적 책임 추궁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분쟁,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와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