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분쟁 수단이 아닙니다. 한 번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처럼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장기간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위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2억5천만 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후 허위고소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2억5천만 원 횡령 누명으로 시작된 사건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원고는 식당 및 매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피고는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용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매출 현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약 2억5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금 보관함의 실제 관리자가 따로 있었고
원고는 해당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횡령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한 금액 차이를 근거로 원고를 범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허위고소 손해배상 사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수사기관 판단, 모두 혐의 없음
이 사건은 장기간 수사를 거쳤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항고와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재정신청까지 진행되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는 점
현금 사용 내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횡령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결국 업무상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허위고소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전제가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허위고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혐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소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를 했는지
고소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고소의 목적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는 민사 분쟁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이후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형사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단순한 권리 행사로 본 것이 아니라
민사상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허위고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고소를 주도한 당사자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현금 사용에 관여한 배우자
실제 현금 보관을 담당하던 관리자
이들 역시 원고가 횡령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에 동조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저는 단순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이처럼 누가 고소에 관여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장기간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손해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명예 훼손과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 무혐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수사 종료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평판 훼손, 경제적 손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허위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혐의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경위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고소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