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나는 단순히 출금만 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인출책, 전달책, 계좌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청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구조, 왜 공범으로 판단될까
이 사건의 출발점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 투자 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면 대부분 공범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점
출금 또는 이체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는 매우 불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공범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의’와 ‘공모’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직과 공모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선물 관련 업무만 담당했을 뿐
금 투자 사기 조직과는 별개의 업무 구조였고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즉, 계좌 사용이나 출금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죄로 이어진 핵심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통해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업무 구조를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피고인이 담당한 해외선물 업무와 검찰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이 서로 다른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셋째, 계좌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계좌와 실제 사기 자금 계좌 사이의 연결성을 끊어내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기존 거래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문제된 이체 내역이 범행과 무관한 개인 거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공모관계와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 계좌가 사용됐는지
왜 그 돈이 오갔는지
어떤 업무 구조였는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인출책이나 계좌관리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한 번 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의가 없고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주장으로 접근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설계하고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
이 과정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이나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