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전속계약 분쟁,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3월 14, 2026 - By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BJ 전속계약 분쟁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속계약 문제가 이제는 BJ, 스트리머,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지원금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BJ 전속계약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전속계약과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BJ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BJ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사가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BJ는 해당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

이처럼 투자와 수익 분배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전형 계약, 즉 무명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J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속 활동을 무제한으로 강제하는 계약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러한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위약금 판례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부분 위약금 또는 위약벌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중단 사건에서 위약금 감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에서는 BJ가 장비를 반납하고 방송을 중단하자 기획사가 위약금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사는 지원금 800만 원의 5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제 방송 수익 규모
계약 기간
지원금 규모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약금을 8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판례는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위약금 감액

또 다른 판결에서도 기획사가 BJ를 상대로 3천만 원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발생했을 기대이익과 비교했을 때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약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처럼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 규모와 비교하여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약벌 자체를 무효로 본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더 강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위반 시 기획사가 지출한 비용의 3배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벌이 더 커지는 구조
위약벌 기준이 되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기획사의 투자 성격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 점

결국 법원은 이 위약벌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아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BJ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법원은 손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J 전속계약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 때문에 BJ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1인 방송 매니지먼트 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다른 방송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BJ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 검토가 중요합니다

BJ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 구조, 투자 구조, 방송 활동 제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계약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위약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면 BJ 전속계약 분쟁을 통해 위약금 감액이나 조항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BJ 전속계약 분쟁으로 위약금 문제나 계약 해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사건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실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