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거래를 하다 보면 가공비, 납품대금, 용역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이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소송으로 막아낸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시도된 사건
이 사건은 기업 간 가공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금속 가공 업무를 맡긴 뒤 가공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가공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상대방 역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회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이미 가공비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의 주장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가공 업무는 이미 수행되었고
가공비 16,188,7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운 강제집행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가공비 일부는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8,046,700원 계좌이체 지급
8,142,000원 현금 지급
즉 가공비 전액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먼저 상대방이 가공대금 전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통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 변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공비 전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계좌이체 지급 사실을 입증하자 상대방도 일부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상대방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금 청구 시점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청구 시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17년에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약 5년이 지난 뒤인 2022년에야 가공비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비교적 빠른 시점에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상대방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항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거래는 분쟁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확인서
이러한 최소한의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거래 경과, 상대방 주장 변화와 같은 간접 증거도 강제집행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강제집행 대응은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