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도입된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대응과 진술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무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건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주변 정황 증거
즉 사건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연수원 시절 형사재판 실무를 가르치던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방에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가고, 그 모습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면 그 상황만으로도 강제추행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형사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사건 설명 방식이 성범죄 무혐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성범죄 무혐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 사건
첫 번째 사건은 태권도 관장이 제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진술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데이트앱 만남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만나 관계를 가진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할 경우 그때 제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사건 전체 정황을 검토한 결과 남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자리 이후 신고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술자리 이후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고 여성 측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여성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다시 분석했고 결국 성범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소
이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부터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진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태도
일관된 진술 구조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관 역시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주장에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항상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입장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는 경우 구속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성범죄 무혐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에서 중요한 요소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진술 구조
사건 정황 설명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 방식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 사실관계가 진실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구조와 사건 설명 방식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성범죄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