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믿었는데 돈을 빼돌렸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대표나 동업자 관계에서는 자금 흐름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례식장 공동사업자가 회사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결국 실형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차명계좌로 빼돌린 물품대금, 업무상 횡령 구조는 어떻게 보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공동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장례용품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을 공동사업자로 영입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공동대표가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는 가족 및 지인 명의였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약 5,64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무에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성립 구조에 해당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피고인의 태도였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사실
물품대금 수령 사실
이 부분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해 금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실제 변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변제 의사가 없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실형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동시에 적용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단순 횡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구조를 나누어 각각 다른 범죄로 구성했습니다.
물품대금을 애초에 회사로 귀속시킬 의사 없이 빼돌린 부분은 사기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소비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
이처럼 행위의 성격에 따라 죄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범행의 중대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금 흐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실제 입금 계좌 확인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확보
통화 녹취 및 거래 정황 자료 정리
특히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좌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사건의 방향은 거의 결정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업무상 횡령,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은닉
장기간 반복된 횡령 행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요소가 모두 결합되면서 실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사업, 동업 구조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내부 문제로 넘기기보다, 업무상 횡령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