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지만,
일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내세워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명령을 통해
총 5,77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퇴직금 지급명령 → 57,739,970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퇴직을 앞두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도권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도
- 임금
- 퇴직금
을 지급받지 못했고,
수년간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조차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매출이 생기면 정산해 주겠다”
며 시간을 끌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불임금, 퇴직금, 국민연금 미납액까지 합쳐
총 5,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고,
A씨는 저를 선임해 퇴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 — “빠르게, 확실하게”
이 사건에서 저는 소송보다 빠른 절차,
즉 지급명령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1) 합의서 확보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에는
- 퇴직금 4,135만원 분할 지급
- 지연 시 연 20% 이자
-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
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대표의 책임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자료 연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일부 대지급금 지급 내역까지 확보해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3) 국민연금 체납 내역 반영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원천징수분
까지 포함해 1,600만원대 미납금을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미납한 행위는
형사상 횡령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회사와 대표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정된 금액 내역
- 체불임금 및 퇴직금: 41,350,000원
- 지연이자: 약 333만원
- 국민연금 체납금: 16,389,970원
- 지급명령 비용: 117,100원
총 57,739,970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급 지연
- 부분 지급
- 아예 미지급
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4대 보험료까지 미납되는 경우,
근로자는 생계와 노후자금 모두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입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어떤 제도일까요?
퇴직금 지급명령은,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보다 빠르게 돌려받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 절차가 간편하며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게 됩니다.
즉,
짧은 기간 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이렇게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퇴직확인서, 사직서
- 체불 내역 정리자료
자료가 충분히 준비될수록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지만,
이미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
→ 강제집행 진행 가능해집니다.
퇴직금 지급,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지금 가능한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상담안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
상담·예약: 1555-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