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복수국적 남성, 부모 체류자격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월 3, 2026 - By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국적이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인데 왜 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까.

출생과 동시에 두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의 삶을 한국에서 보낸 경우라면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 체류는 짧았고
학교도 한국에서 다녔고
생활 기반 역시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작동합니다.

복수국적 문제 역시
결국 현실적인 제도 속에서 판단됩니다.

복수국적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관리 대상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한다면
법적으로는 일반 대한민국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합니다.

복수국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국적선택 제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복수국적에서의 국적선택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병역의무를 어느 국가에 대해 부담할 것인지
장래 국적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이 문제는 병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결국 언제 국적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해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수국적에서 22세 기준만 보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연령 내 국적 선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 → 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 취득 → 2년 이내 선택

이 규정만 보면
22세 전까지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 남성에게는
이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역 규정이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 문제에서
22세 기준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내에서 성장했다면 복수국적 이탈은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외 생활 기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생활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법은 그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
국외이주 요건 충족 여부
실제 생활 근거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삶을 한국에서 보낸 경우라면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적이탈을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복수국적 문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하면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역 연령 경과
국적이탈 제한
해외 장기 체류 계획 차질
병역 미이행 시 출국 제한 가능성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약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복수국적은 방치할수록
선택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복수국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자격과 체류 목적입니다.

만약 부모가
실질적인 정착 목적 없이
출산만을 위해 일시 체류한 경우라면

이른바 원정출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영주 목적의 체류 상태였다면

병역 이행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유지 여부는
단순히 군 복무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문제는
단순히 국적이 두 개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모두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병역 기한
출생 경위
부모의 체류 성격
실제 생활 근거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국적이탈 가능성이나 복수국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선택의 자유처럼 보이지만
법의 구조 안에서는 관리해야 할 지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적이탈 여부와 병역 이후 전략까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복수국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