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입니다.
투자 분쟁은 처음에는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민사연구소에서 진행한 사건 중,
투자금 8,000만원을 실제로 반환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며
투자금반환소송의 핵심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 – 민사연구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민사·기업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합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저와 민사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절차 : 투자금반환소송
결과 : 8,000만원 반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분쟁이 되다
의뢰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였기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 사업 준비 없음
- 개업 계획 없음
- 인허가 진행 없음
아무런 진행이 없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2,000만원만 반환했고,
나머지 8,000만원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저에게 사건을 맡겼고,
민사상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중한 전략 — “투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
투자금반환소송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투자계약의 성격 규명
- 대화 기록
- 문자 메시지
- 계좌 거래 내역
을 확보해,
이 금액이 ‘투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호의나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준비 미이행 입증
상대방이 실제로는
- 상호 등록
- 임대차 계약
- 인허가 신청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즉, 사업 의사 자체가 불분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분 반환 사실 활용
상대방이 2,000만원을 돌려준 사실은
반환 의무가 있는 돈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투자금 8,000만원 전액 반환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남아 있던 8,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인이니 믿고 투자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며 안 돌려줍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 사업 실패일 뿐이다
- 일부 돌려줬으니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투자금반환소송의 핵심 법리
상황에 따라 다음 법리가 적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부당이득 반환
즉,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 증거 확보
계약서, 거래 내역, 문자·카톡 기록 수집 - 법적 성격 분석
대여·공동사업·부당이득 여부 판단 -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 - 소송 제기
법리에 맞춘 청구로 판결 확보 - 강제집행 대비
압류·조회 등 실제 회수 준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투자금반환소송은
- 법리 선택
- 증거 배열
- 반박 논리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때,
“판결”뿐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를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 권리 회복을 준비하세요
투자 문제는 대부분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법으로 끝납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1555-2736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